이현철 의원 “지난해 결산 결과 2925여억원 남아”

광주시가 지난해 예산 현액의 28.5%를 해를 넘기거나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은 1조 237억 1,700여만원으로 늘었으나 7,311억 5,800만원을 지출, 2,925억 5,8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2016년 총예산 9,479억 5,740만 4,000원을 편성, 1조 1,059억 9,10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했다.

또한, 1조 237억 1,706만 8,000원을 징수, 예산현액 대비 116.6%를 징수했으며, 2016년 결산기준 7,311억 5,8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475억 5,784만 1,000원을 이월, 1,430여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

이현철 시의원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세입·세출 전망에 실패해 결산기준 1조원을 넘게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3000여억원을 이월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이 1430여억원이 발생한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 하자를 넘어선 심각한 예산운영 오류”라고 질타하고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2016년 총 수입 중 2925만 586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업목적 없이 201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430억 8768만 6000원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부터 제253차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 2016년도 결산내역을 심사했으며, 결산검사는 광주시가 집행한 2016년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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