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속개된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억동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6명의 시의원이 나서 태전지구 입주를 대비한 교통정책,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 국·도비 확보 방안, 제·개정된 43건 조례안 추진 현황,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 등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는 박현철, 이현철, 박해광, 소미순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지호, 황명주 의원은 서면질의로 대신했다.

<박현철 시의원>

Q = 태전지구 입주를 대비한 교통정책은 (박현철 의원)

광주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마저 초라한 실정이다. 그나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마저도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타 부서에서 제정을 했다. 물론 자치법규의 많고 적음이 행정서비스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광주시의 현실에 맞지도 않고 필요치 않은 자치법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기본조례들과 다양한 형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대중교통의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광주시는 대중교통정책에 기울이는 다른 시·군과 비교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지난 6월 14일,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과 우리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히 준비해 주신 박세양 버스행정팀장과 양홍운 주무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예상되었고,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시장께서는 태전지구 입주에 대비해 과연 지금도 출근시간이면 들어갈 틈도 없어 타지도 못하는 버스를 보내야하는 그 지역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곧 시작될 입주에 대비해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대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과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담당 국·과장과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의 수립,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난 간담회를 통해 버스행정팀을 비롯한 교통정책과의 밀려드는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했다. 늘어나는 교통서비스에 적극 대비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정책과에 대한 인력 및 조직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마련도 없는 광주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본 의원은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의 전반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을버스제도의 도입, 특정회사에 종속된 대중교통 체제의 경쟁체제 도입, 버스 공영제의 확대,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시민의 참여와 평가, 노선 선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보장 등 다양하고 증대되는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다.

마지막으로 당장에 8월 말경에 입주할 예정인 태전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떠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불 보듯 뻔한 45번국도의 폭증하는 자동차 유입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세밀히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현철 시의원>

Q =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은 (이현철 의원)

상시적 가뭄에 따른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가뭄은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걸쳐 73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충남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경기 안성, 화성 등 보다 광범위한 곳에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강수량도 2015년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강수량 감소는 특히 올해 더욱 심해져 27일 현재 전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61㎜로 평년의 56%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27일 기준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 지역별 저수율은 경기지역이 39%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최근 5년간 가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온난화현상으로 가뭄이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미급수 지역과 농업지역이 많은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도척면, 곤지암읍 등에서 먹는 물 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의 가뭄에 대한 대책은 미급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식수지원과 가뭄 피해지역에 농업용수지원 대책의 구체성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미급수 지역과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중·단기 가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과 그 시기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Q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로드킬 대책 매뉴얼 (이현철 의원)

며칠 전, 전 로드킬을 경험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으며 현장에서 대처할 방법을 찾지도 못했다. 당일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으며 당황해 차에서 내려 현장을 수습하려는 순간 후미를 따라오던 차량의 위험신호에 더 놀란 적이 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이런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시민이 야간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와 로드킬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다.

광주시장과 공직자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되묻고 싶다. 여러분이 야간에 로드킬을 당했을 때 어디에 전화하시고,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십니까.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광주시가 나서 정확한 사고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안전 앱 등에 광주시 관내 로드킬 현황 및 안전운전 지역에 대한 표시, 더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로드킬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고절차와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Q = 시의회 무시 행정 근절돼야 (이현철 의원)

광주시의 ‘시의회 무시 행정’은 근절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 넥스트오디션 등 광주시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

지역내 현안 관련 광주시가 국회와 도의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는 광주시의 재정여건상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광주시민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또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잘한 일이 아니라 광주시의회를, 그리고 광주시 행정을 견제, 감시할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광주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된 현안사업 중 광주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 또는 협의한 내용을 광주시의회와 시의원에게 보고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시책사업이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책을 요구한다.

<박해광 시의원>

Q = 공공형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 생각은 (박해광 의원)

우리 광주시는 현재 각종 개발여건의 호재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 및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 때문에 주민의 불만은 최고조 단계로 치닫고 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해 왔던 우리 광주시는 현재 난립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해 도시 미관조차 엉망이 된 지 오래다. 

광주시 입구로 들어서면서부터 온갖 먼지와 소음이 제일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떠들어 봐도 소용없는 메아리에 불구하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간 공공형 산업단지를 별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광주시를 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자립기반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권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시장께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추진내용,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Q = 넥스트 경기 공모와 발전기획단 관련해 (박해광 의원)

넥스트 경기 공모추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도전한 넥스트 경기 공모 추진에 탈락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어 본 의원이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넥스트 경기 공모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시장께 재차 요청 드리는데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Q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해 대책은 (박해광 의원)

최근 광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등 기강해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광주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최근에 부시장께서 기획, 감사, 총무부서에 대한 7급 이하의 직원을 공모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선정하고 해당직원을 내외부에서 공모하는 이 제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 이러한 개방형 공모제도는 의욕적인 인재 발굴과 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측면에서 이미 성과가 검증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개방형 공모 제도를 하위직에만 국한하지 말고 고위직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Q = 무갑리 물류단지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박해광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초월물류단지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류단지가 준공되면 무갑리 지역 일대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지역정치권에서 중부고속도로와 물류단지를 잇는 가칭 중부IC 개설과 지방도 325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최소 3년에서 1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아 사업추진 전망이 어두워 그동안 교통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소미순 시의원>

Q =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소미순 의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구도심지역인 경안동과 송정동에 도시 재생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는 택시 한 대당 인구 수송률이 전국 최하위로 택시 잡기가 힘들어 불법렌터카가 전국에서 제일 성행하는 지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택시 지원정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의 주거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과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 주택지에도 커뮤니티 시설인 마을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설치해 아파트처럼 열린 단지로 육성하는 등 주택가 재생모델 개발 및 원도심,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는 정부시책을 우리 시가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광주시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방안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담당 부서별 공직자 여러분의 마인드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의 풍부한 행정 경험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하우와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Q = 다음은 군부대 이전계획 관련해 (소미순 의원)

본 의원은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질의하며 대안을 찾고자 싶은 생각에 질의 드린다.

광주시는 남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의 6·25 전쟁에 걸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치열한 전투가 상시적으로 벌어졌던 곳이다. 6·25 전쟁에서 광주 용인의 전투 패배 경험을 토대로 군사 작전 계획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 시설은 자유 수호를 위한 든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며 팽창하자 군부대 시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었으나 자유수호를 위한 국방 목적에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견디며 지내왔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에 동화하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지만 공간적으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특히 송정동 부대는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여 왔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참아온 것은 자유 수호와 봉사의 근본 목적 때문이다.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시장께 묻는다. 첫째, 이들 군부대의 중·단기 이전계획에 대한 정보와 그간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이들 군부대 부지의 사회 환원 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반영이나 추후 이용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현재 국유지나 국방부 소유가 대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민간개발방식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소유권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넷째, 군부대 부지는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하는데, 이들 부지에 대하여 당장 우리 시에 시급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이나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다섯째, 해당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들은 광주시 관내일 확률이 많은데 군사시설 신설 제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군부대의 신설은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한다. 부대가 이전하는 해당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과 동화하며 안착한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8년 퇴촌 도마리, 무수리에 군부대가 이전하였음에도 지역에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신설되어주지 않았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군부대가 이전한 이천시는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광주시의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특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기 입지한 군부대가 소재한 도마리, 무수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시설 지원 대책 그리고 이들 지역의 도로 지원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Q = 3번국도 관리권 이양 문제 (소미순 의원)

그동안 우리 광주시를 동서로 횡단하며 주요한 도로 축을 형성해 준 서울~충주간 3번 국도는 광주시 발전의 출발이었다. 이에 더하여 성남~이천 자동차전용도로는 쌍령동까지 개통하였고 조만간 광주시 전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장호원 도로는 3번 국도를 대신하여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강원권과 내륙권으로 향하며 광주시를 경유해야 했던 통과 차량의 주요한 이동 통로가 될 것이다. 이제 장호원 도로는 3번국도로 대신하여 광주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의든 타의든 광주시 관내를 경유하며 소비하던 민간경제 수입의 일정 부분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로의 순기능에 반대되는 역기능으로 이제 광주시에서는 역기능에 대한 예비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나던 차량이 광주시 관내를 경유할 수 있는 흡인 여건과 환경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 3번 국도는 통행의 기능을 보충하여 상권 기능의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 구 3번 국도는 국도의 지위를 이전하며 지방도나 시도로 지정될 것이고 이번 구 3번 국도는 도로법상 국가지원도로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는 추후 도로의 보수 확장 개량 등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넓은 폭이 도로부지로 국가의 소유다. 도로변 상가와 도로 사이에 넓은 곳은 15미터 폭까지도 걸쳐있다. 이런 부지로 인해 도로변 상가는 그에 준하는 공시지가에 비례한 높은 가감차선을 위한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 상가에서 납부한 점용료 수입의 대부분이 광주시 세수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면서도 세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광주시가 세수권자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법률 정비 요청 등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중 도로를 개설해 가감차선의 기능과 주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구 3번 국도는 기준 설계 속도가 있음에도 롯데, 벽산, 대주아파트 등 국도의 설계 속도를 감소시키는 평면 신호 교차로 체계로 도로의 연결을 허락한 국도관리청은 관리권 이양 시 평면 교차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해결해 주어야 한다.

넷째, 3번국도로 단절된 지역의 연결통로는 70년대 설계 기준의 굴다리 수준으로 현재의 통행로 규격에 심각히 미달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굴다리들은 현재의 규격에 맞게 재설치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다른 사안들을 살펴 도로와 표지판 등 모든 시설물이 완벽하게 보수된 이후에 관리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유지호 시의원>

Q = 제·개정된 43건 조례안 추진 현황 (유지호 의원)

지난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이 발의 한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된 43건 조례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려주시고, 추진이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황명주 시의원>

Q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은 (황명주 의원)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데, 곤지암, 도척면의 비도시지역에 인구유입 추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Q = 곤지암읍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 (황명주 의원)

광주시는 타시군보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광주시에서는 상급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등급 재조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