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사항 질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속개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억동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6명의 시의원이 나서 상습 정체지역 교통해소대책, 도로교통관리본부 설립 촉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책·대안, 광주시의 특별구역 지정, 지방도 338호선 조속 착공, 휴게소 오염기준치 초과 대책 등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는 설애경, 박현철, 이현철, 박해광, 소미순 의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황명주 의원은 서면질의로 대신했다.

<설애경 시의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설애경 의원)

현재 역동IC 지역은 경충국도와 포은대로, 광주대로, 중앙로 및 파발로가 복잡하게 교차하며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대로와 파발로 사이 역동 28-3번지 일원은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연중 설치되어 있고 모델하우스 뒤편에는 석재공장과 고물상 그리고 각종 영업시설 등이 난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석공원에 접한 제방도로 양편에는 터미널과 대형 쇼핑시설 이용자들의 무단주차가 심해 차량 교행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시민들 또한 불안하게 도로를 건너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도에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에서는 기존 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해 계획적이고 기능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금년도부터 광주시에서는 역동 28-3번지 일원 약 3만㎡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개발사업이 역동지역의 도시기능 활성화와 광주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우선 경안2지구 개발사업으로 광주시 중심 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상에는 명품 쇼핑몰이 입점하고 지하공간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대형 복합상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습 정체지역 교통해소대책은 (설애경 의원)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해소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갈래로 교차되는 도로망을 우회시키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역동IC 지역과 접한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 공공시설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변지역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도 주변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하3층 165면을 조성했고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에 조성되는 205면의 공영주차장과 함께 광주터미널과 이마트 그리고 경안1지구 주변지역까지 주차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효과가 최대한 확보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식이 경안1지구와 같은 개별 환지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용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 시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역동IC 지역이 정비되어 도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다.

<박현철 시의원>

광주시 도로교통관리본부 설립 촉구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은 대중교통전담부서로서 가칭 ‘광주시 도로교통관리본부’의 설립을 촉구한다. 광주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불과 8%에 불과하다는 본 의원의 설문조사가 있다. 그만큼 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 시의 교통행정은 뒤처지고 있다. 교통은 도로의 계획과 병행하여 수립되고 중장기적 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조직의 재구성과 보강을 통해 도로관련 부서와 교통관련부서를 묶는 가칭 ‘도로교통관리본부’의 설립을 촉구한다. 외부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위촉하고 조직을 정비해 우리 광주시의 교통친화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다.

신현리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해 (박현철 의원)

지난 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장을 대신해 당시 담당국장이신 윤용원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 신현리에 성남에서 들어오는 마을버스의 운행문제에 대한 답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성남에서 들어오든 광주에서 등록한 사업자이건 간에 주민들에게 중요하지 않는다. 아침이면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어야 탈 수 있는 미어터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해보셨는지.

발끝 하나 들어갈 수 없어서 기다리던 버스를 그냥 보내야만 하는 출근시간에 쫓기는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지. 집행부의 거듭된 거짓말과 이유 같지 않은 이유에 고통 받는 시민이 두렵지 않는가.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특정 운수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

버스차고지 이전과 관련해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은 송정동 버스차고지의 역동 산 1-1번지 경기광주역세권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편법적인 특혜의혹과 공해 및 소음유발 등 집단민원 유발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따지고자 한다.

버스차고지의 이전부지로 광주역세권 인근 역동 산 1-1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다. 만약에 경기광주역세권 바로 옆에 위치하고 광주역IC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버스차고지의 이전은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다. 집단민원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늘어나는 광주IC 인근의 교통량과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경기광주역세권 바로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버스차고지를 시내 한복판으로 이전하려는 저의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더욱 지탄받을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버스차고지의 이전은 시의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버스차고지 이전이 본 의원이 지적한 곳으로 추진된다면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다.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 도입해야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은 태전지구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전지구와 경기광주역을 잇는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촉구한다.

태전지구의 지구단위개발의 특징은 통합적인 안목에서의 개발이 아닌 쪼개기 개발이었다는 사실이다. 태전지구에서 외부로의 이동은 45번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폭발적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현재도 자명한다. 따라서 45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태전지구와 43번 국도를 잇는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변화를 도모하고 향후 우리 시가 적극 도입하기를 바라는 친환경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

태전지구에서 직리천과 중대천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1인 교통 전용도로를 겸한 대중교통전용도로로서 친환경 명품도시라는 단어에 걸맞은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주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이라 판단된다.

소요되는 재정은 트램 전용도로로 개설할 경우 킬로미터 당 40억 원 정도라는 것이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비가선 트램인 바이모달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편성 요구 (박현철 의원)

본 의원은 광주시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편성을 요구한다. 관련 조례의 5% 상한 폐지도 촉구한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 일반회계의 5% 상한을 정한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2017년 일반회계 3,730억 원 규모의 인근 하남시의 교육예산은 165억 원으로 일반회계 비중 4.07%를 편성했고, 2017년 일반회계 3,820억원 규모의 오산시는 201억원으로 일반회계 비중 5%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일반회계 7,500억원 규모의 우리 광주시는 80억원을 편성해 전체 예산의 1.0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전년도의 일반회계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한 5% 예산비중은 다른 시·군의 전전년도를 쫓아가는 교육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 시는 교육경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시 교육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의 수립과 시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교육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개정하여 가칭 ‘광주시 행복한 교육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태의 가칭 ‘광주시 행복한 교육발전 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현철 시의원>

평생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 (이현철 의원)

광주시는 매년 시세의 5%를 교육경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 91억원 규모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행히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인식하고 평생교육과 신설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평생교육실천 의지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평생교육과의 업무 대부분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기존 다른 과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했던 단위사업, 즉 광주시 천연염색연구회, 케미 POP, 혜윰과 다솜, 차이나 드림, 디자인 플로아트 등 특정부분 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광주시는 관련 부서의 협업과 협력을 위해 평생교육국으로 개편하고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남녀 모두의 경력단절에 대한 교육과 변화하는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광주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현재 광주시가 지불하고 있는 교육경비 수준의 평생교육경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는 더 이상 광주시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선심성 프로그램이 아닌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경비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다. 이에 광주시장은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독립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아울러 당장 ‘평생학습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광주시 중장기 계획에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유관기관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고 커리큘럼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중장기계획으로 ‘평생학습센터’ 건설에 대한 광주시장의 입장을 묻는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책·대안은 (이현철 의원)

광주시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업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내 물량배정을 반영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4개 구역 총 18만 2765㎡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히고, 2016년 11월 지정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면서 2017년 9월이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런 광주시의 정책방향은 매우 합리적이고 환영받을 만하다.

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기존의 주거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시설 또는 공장시설의 이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안정화에 있어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절차상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현실적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1차적으로 실패했다는 저의 평가에 대한 광주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주시의 정책을 믿고 함께 산업단지를 추진한 6개 업체에 대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정책판단에 따른 개별기업 또는 개별 시민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소송대상은 광주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라도 법원으로부터 이분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 시는 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이 책임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번 산업단지 추진 실패에 따른 해당업체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부의 부동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산업단지 조성이 민간주도형 산업단지로 조성되더라도 기존의 주거지역의 산업시설부지가 지역의 공공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가 민간 주도형 산업단지에서 공공 주도형 산업단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광주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박해광 시의원>

광주시의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해 (박해광 의원)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도 완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지자체가 지역별 정서와 현실에 맞도록 여성친화, 관광, 교육, 연구개발,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7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는 2010년 수원시와 시흥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현재 13개 시·군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관광특구지정현황은 13개 시·도 총 31개소이며, 지정된 시·도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여 개가 넘는 전국기초자치단체가 각종 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규제특례는 물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도시 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미줄 같은 각종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광주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특구지정이 가장 절실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구 지정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남한산성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도 관광특구 지정은커녕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정비예산을 챙겨오기 급급한 모습에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가령 우리 광주시가 남한산성을 활용해 ‘역사문화특구’ 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광주시가 ‘교육특구’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면 그간 각종 규제 때문에 풀지 못했던 기업유치와 종합대학 유치 등의 숙원도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는 특구에 공모해서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지. 시장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광주시의 특구지정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계획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청소년문화시설 확충되어야 (박해광 의원)

늘어나는 광주시 인구와 더불어 청소년의 인구도 크게 늘고 있다.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일한 청소년 기관인 청소년수련관이 태전동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광주시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에 대한 수혜효과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이 있는지. 향후 청소년 문화 시설 확충과 관련한 설립계획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팀업캠퍼스 사업에 시민들 혜택은 (박해광 의원)

2016년도에 팀업캠퍼스의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광주시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팀업캠퍼스 사업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광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와 노력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향후 경기도와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박해광 의원)

광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광주시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지진뿐만이 아니다. 각종 공사현장과 도로, 교량, 축대, 노후화된 건물 등 재난의 위험요소가 없는 지 살펴야할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께서는 매년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간 광주시가 지진 및 대형사고 발생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재난대책 내용과 향후 재난방지 대응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광주시 지역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로, 교량, 축대,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안전진단 결과,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소미순 시의원>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와의 연결 문제 (소미순 의원)

우리 시는 건설 과정에 많은 설계 변경을 요구해 이용 환경을 개선해 개통하였지만,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당초부터 교통량이 많은 장지교차로에 IC를 개설해 교통부하가 더 증가하는 문제이다.

도로 노선의 여건상 출근시간에는 성남방향으로 퇴근 시간에는 광주방향으로의 통행량이 월등하다. 출근 시간에는 두 개의 진입로가 합쳐져 램프에서 정체가 지속되고, 한 개는 경찰서 방면에서 진입하고 한 개는 태전동 방향에서 진입한다. 본선 가속 구간은 교량 구간으로 확장이 어렵지만 두 램프가 합쳐지는 구간만이라도 효과를 분석해 확장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개설된 중로 1–17호선 태전동에서 중대동 구간에 개설된 도로의 접속이다. 해당 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로이다. 그 원인은 개설된 도로가 장호원고속도로나 3번국도에 접속되지 못해 간선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태전동에서 접속되는 도로로 장호원 도로에 연결되면 통행량은 급증하고 태전동에서 장호원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43번, 45번국도의 교통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이 진입 도로의 개설을 위해 조억동 시장께서 최근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신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해당 진출입 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지방도 338호선 조속 착공 (소미순 의원)

이미 송정동 주변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배재 터널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전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부탁드린다.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충당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착공을 개시하면 우리 시에는 훌륭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아울러,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와 연결을 위한 광역 도로망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초 해당 고속도로는 위례신도시의 광역도로망의 한 축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의뢰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오차범위 정도의 수요 미달의 사유로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거나 취소 시에는 그에 상응한 대책과 지원을 요구했어야 했다.

도로계획 취소 이후 양평군에서는 민관이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도로 개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추후 도로 사업이 시작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지역 민원과 연결도로망 등 설계 미비에 따른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는 우리 시의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당초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취소되었을 당시 우리 시의 대응 방법의 문제점 개선과 현재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기본 설계완료 이전에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간담회나 토론회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조정에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은 물론 사업진행과정에서 그 많은 공장들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진통이 발생된 만큼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파-양평 간 도로개설에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어 나가기를 바란다.

<황명주 시의원>

휴게소 오염기준치 초과 대책은 (황명주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시 제2영동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 개별오수 처리시설의 오염수가 세 차례 오염기준치 초과로 적발·단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해당지역은 하수처리 예정구역이나, 현재 설치된 대규모 개인오수 처리 시설의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질 않아 인근 하천 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우선적 관로 연결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광주시 하수처리 관리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계획과 하수관로 연결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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