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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살맛나는 광주 최선”

기사승인 2020.02.28  2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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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임종성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광주뉴스>는 임종성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소회와 성과, 그리고 향후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 등을 들어보고자 지난 21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종성 국회의원(왼쪽)과 박해권 광주뉴스 대표(오른쪽)

Q = 국회의원 된 지, 4년째다. 20대 국회 막바지인데,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의 소회는.

A = 4년 전 제가 광주시민들께 약속했던 게, 광주의 교통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달려왔다고 자평합니다. 먼저 임기 초에 광주를 통과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오포IC 이전 문제가 제기됐는데, 몇 달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백지화하고, 오히려 광주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속도로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더해 12월엔 오포~분당 국지도57호선 도로확장 사업 등 광주시 관내 6개 국도·국지도 사업이 정부가 시행하는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철도 사각지대인 오포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 예산안에 오포와 분당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시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하는 부대의견을 반영했는데, 향후 오포지역의 철도사업 추진시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을 위해 신발끈을 더욱 동여 맬 생각입니다.

Q = 각종 홍보물에 ‘광주의 기분 좋은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요즘 시민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시민들도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나. 그리고 이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A = 지난 4년 동안 광주시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중엔 앞서 언급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 등 굵직한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도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진우리~노곡리와 구)국도3호선에 보행도로를 설치한 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이리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와 캐노피를 만들고, 쌍동리 통행암거를 확장한 일,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태재고개에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 정체가 조금이나마 줄어든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놀이터를 조성하고 개선한 일 등 이런 사업들이 작지만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일부는 10년 이상 된 민원이고, 나머지도 오랫동안 시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들입니다. 뒤늦게나마 해결돼 다행이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광주를 살맛나게 바꾸고 싶습니다.

Q = 지난해 임종성 의원의 의정활동 중 철도 관련 성과가 두드러진다. 먼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뒷이야기와 수서~광주선이 우리 광주에 미칠 영향은?

A = 우선 2016년 개통된 경강선의 가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강선은 판교~광주~여주 구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향후 서쪽으로는 판교~월곶, 동쪽으로는 강릉, 남쪽으론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거쳐 거제까지, 또 중앙선을 통해 부산까지 이어집니다. 이 청사진의 화룡정점이 바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또한 오포에 철도노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후 국토부 장․차관과 담당 실무자, 그리고 기재부 장·차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의 예타 조기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감이나 업무 때문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을 방문할 때는 기재부 실무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매번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경전철(안)

그 덕분인지, 원래는 예타 중인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데, 지난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사 때, 예타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수립 예산 8억원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드디어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예타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억원도 반영했고요. 이로써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착공까지의 예산은 모두 확보됐다고 봅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오는 2028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철도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KTX가 정차하는 지역에서 보듯, 철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Q = 또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 예산뿐만 아니라 오포와 성남 분당간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 부대의견을 반영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A = 오포 태재고개는 아마도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상습 정체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지도 57호선 확장 등 주로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습니다. 다만 도로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 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좌회전 차로 개설이나, 신호 시간 조정 등 당장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오포 교통문제는 도로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각도로 검토하다, 철도 구축을 궁극적인 해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2년 전입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과 틈나는 대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협의해 지난해 중순 대략의 노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실제화 되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검토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의 2020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 건, 사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마디로 달리기에서 출발 신호가 울린 셈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은 관련 기관에 강제성을 띱니다. 때문에 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마지막까지 부대의견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아마 반영까지 2주는 걸렸을 겁니다. 처음엔 넣냐, 빼냐 갖고 실랑이를 하다, 다른 부대의견을 철회하는 대신 이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문구 하나하나 갖고 밀고 땡기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포 철도 구축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장애물도 많지만, 슬기롭게 준비해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향후 오포지역 철도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은 있는지?

A = 지금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대략의 노선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광주시와 협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게, 1차적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대로 경기도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조해주리라 기대합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광주시와 성남시가 오포 철도 신설 방안 등이 포함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엔 총선을 앞두고 오포~분당 철도 구축사업과 관련해 여러 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기된 안들에 대해선 이미 예전에 검토했는데, 광주․성남시민 모두의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제가 검토한 GTX성남역~서현역~오포~경기광주역 노선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만간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성남시와 관련 지역 의원들, 그리고 경기도에 이 노선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Q = 광주시의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난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국지도 57호선 용인 모현~광주 오포~성남 분당 확장사업’ 등 광주 관내 6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이 이뤄질 경우 광주시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 = 지난 20여 년간 광주시가 편법과 불법인 ‘쪼개기’ 난개발을 방치한 결과, 광주시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습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도와 국지도 등 간선도로망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 사업은 일단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정돼야, 확장이나 신규 노선 개설이 가능합니다. 5년마다 선정되기 때문에 한번 탈락하면, 사실상 10년이 늦어집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왔고,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광주를 방문해 도로와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국지도57호선 용인 모현~광주 오포~성남 분당 6~8차로 확장 ▲국도43호선 용인 죽전~광주 오포 6차로 확장 ▲국대도 광주 오포~남한산성 4차로 신설 ▲국도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4차로 확장 등 4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57호선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신현리·능평리~분당간 교통정체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국지도98호선 곤지암 만선~건업 4차로 확장 ▲국지도98호선 도척 유정~진우 4차로 확장 등 2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최종 협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이 이뤄지면, 곤지암과 도척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올해 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들 광주시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 광주시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A = 광주는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원동력입니다. 광주는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키워 준 곳입니다. 지금은 비록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저와 제 자식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이곳을 어느 도시보다 살맛나는 곳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며, 안 가 본 곳 없이 광주 곳곳을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곳곳을 디자인하고, 그 걸 주변의 전문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광주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이 돼 추진한 사업 중엔 예전에 발품 팔며 구상했던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나 물놀이장 등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특히 정치인은 아는 만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광주를 삶으로 체득했고, 발로 뛰며 익혔습니다.

Q = 지난 4년을 되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A = 아쉬운 게 너무 많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광주시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 국비를 확보하려 해도, 일단 광주시에 사업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도로 등 웬만한 사회기반시설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법정 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국회에 들어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주시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만약 광주시가 정부의 법정절차들을 미리 진행했었다면 광주시민을 위해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많이 아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행정적․제도적 절차들을 밟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향후 이 사업들을 비롯해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들께 ‘기분 좋은 변화’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뉴스 gin5000@naver.com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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